(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주목받는 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이 가장 중요한 사업비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사업관련 공공기관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계획 발표에 이어 이들 세 기관이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에 들어갔지만, 재무구조의 한계로 정부 지원 없이는 20만 호 공약을 실현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22일 연합인포맥스 채권종목창(화면번호4210)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7조 2천390억 원 등 앞으로 5년간 35조 원의 채권만기가 돌아온다.

이미 138조 원의 부채를 진 데다 임대주택 1호를 건설할 때마다 1억 원의 부채가 늘어 행복주택 20만 호는 추가부채 20조 원과 다름없다. 정부는 상업·업무시설 개발 병행으로 사업비 부담을 덜어 보라지만 소유권 이전의 제약이 있어 민간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

오류동 등 철도 역세권 부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코레일의 입장도 편하지만은 않다. 용산사업 해제로 발생한 5조 7천600억 원의 손실을 메우려면 자체 개발사업이 더 낫다. 이대로 자본이 잠식되면 앞으로 5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4조 3천700억 원을 상환할 길이 막막하다.

또 다른 부지 제공자인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17년까지 7조 1천억 원의 채권을상환해야 하며 호남선 KTX 건설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채권금리에도 반영돼 국고채 3년물 대비 스프레드는 코레일 24bp, LH 22bp, 철도시설공단 21bp로 AAA급 공사공단채권 중 높은 편이다.

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따지기 시작한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코레일은 올해와 내년 각각 미화 1억 달러, LH는 올해 8천만 달러와 내년 5천만 달러의 외화채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 21일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일부 기관장들이 행복주택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며 한마디씩 남긴 것도 이런 배경이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행복주택이 수도권 외 지방대도시에서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국유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정인억 LH 부사장도 "임대주택을 짓다보면 LH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미 나와 있다"며 "(대통령께서도)공기업이 역할을 수행하다 생긴 부채 때문에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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