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실태 집중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 공공주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서울시는 23일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률ㆍ회계ㆍ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43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발족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공동주택관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서울시는 관리비 소송 등 민원발생단지를 중심으로 우선조사 대상을 선정해 6월 한달간 시ㆍ구 합동으로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팀은 사전제출된 자료를 예비조사를 한 뒤 현장에 나가 각종 장부와 서류 등을 조목조목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관리비ㆍ사용료ㆍ잡수입ㆍ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주택법령ㆍ국토부 지침ㆍ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공사ㆍ용역분야 ▲관리비 내역ㆍ회의록 등 정보 공개분야 ▲등록요건 유지ㆍ법령교육 이행ㆍ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분야 등 4대 분야다.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ㆍ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부조리아파트 색출과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제고"라며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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