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새 정부 들어서도 `전관예우'로 지칭되는 고위 공무원들의 민간 금융업체 취업 관행이 여전하다. 업계 내부에서도 공무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 경쟁'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의 `전관예우'는 도덕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옮겨가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기관 양자가 모두 좋다면 `전관예우'는 큰 문제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슈는 현재진행형인 `뜨거운 감자'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금융사일수록 관(官)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상황이고, 소위 `힘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수장으로 오면 여러모로 회사에 잇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최근 금융계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에 대한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됐는 주장도 있다.

금융투자업체 한 임원은 "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일부 제한되면서 경제금융부처가 아닌 다른 행정부처 출신들의 민간금융업계 진입이 잦아지는 것이 더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기왕에 올 거라면 금융업계 영업이나 대관업무를 수행할 만한 이력이 있고 금융당국의 인적네트워크가 좋은 인사가 오는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업계에 입성하는 고위 관리 출신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피할 논리는 빈약하다.

이미 저축은행 사태에서 일부 감독당국 퇴직 직원들이 보여준 사례를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감독당국자가 어느날 갑자기 피감기관을 옹호하는 수비수로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직업윤리와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당국자의 퇴직 시점의 직위에 걸맞는 금융기관의 자리 등급이 암암리에 매겨진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금융당국 고위직을 지낸 당국자의 경우 퇴직 직후 모 민간 금융단체로 가려다가 상위 기관의 퇴직 공무원에게 밀려 처우가 뒤쳐지는 기관행을 택했다는 식의 헤프닝은 웃을 일이 아니라 `썩소(쓴웃음의 은어)'마저 유발한다. `낙하산 인사도 군번순'이라는 비아냥이 나올법하다.

주식시장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 수는 5분기 연속 줄었고 증권사 국내 점포 수도 2년째 축소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의 폭풍을 맞아 보험사들은 `절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로 표현되는 지경이다. 은행권은 합병을 통해 순수 민간 상업은행이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각기 사정으로 수장 인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계 낙하산 인사가 도덕성 여부를 떠나 과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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