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1천억원으로 묶여 있는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정부에 공식건의했다.

서울시는 29일 부산시ㆍ인천시ㆍ경기도ㆍ부천시ㆍ의정부ㆍ김포시 등 6개 시도와 함께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6개 사업(82.6㎞)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마련한 예산지원기준에서 사업비 2천억원 아래의 단위 사업장에서만 국비지원금은 1천억원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고, 수도권 5㎞ㆍ지방권 10㎞까지만 지원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서 서울시는 2천69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621억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물가상승과 공사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예산지원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지자체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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