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성 줄이는 거시건전성 조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주요국의 경쟁적인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양적 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OECD 경제전망'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정부 대표가 OECD 각료이사회의 하이라이트 세션인 경제전망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현오석 부총리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주요국의 양적 완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호조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자본자유화 패러다임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로 지속되는 양적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폐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요 20개국(G20)이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이동관리정책(CFM)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힌 만큼 OECD가 권위있는 의견을 밝힐 때"라며 "내년 각료회의에서는 국제자본이동과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패러다임을 OECD가 제시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오려면 단기적인 경제활력 조치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한국과 같은 재정여력국이 글로벌 수요를 보완해 긴축으로 어려운 국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해 거시정책의 조합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의 내수와 글로벌 수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되기 어렵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 모두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한국은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균형된 스탠스를 견지하고, 경기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을 먼저 정상화하고 동시에 재정건전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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