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하반기 회복기 진입 가능"<기재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불황기에서 벗어서 하반기에는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투자활성화 등 정책패키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경우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에서다.

기재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과 주택시장 동향'이란 현안분석을 통해 이렇게 진단했다.

기재부는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으로 4·1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등 4·1대책 세제지원 대상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된 데다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에서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4월 주택 거래량은 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7.5% 증가했고, 전월보다 19.3%나 늘어났다. 특히 장기간 부진했던 수도권 주택거래는 전년 동월대비 28.6% 급증했다.

기재부는 주택거래량과 가격을 통해 본 주택시장 순환국면 상으로도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책발표 이전까지 불황기를 진행했으나, 2분기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유럽경제 회복 지연과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기회복에 부담이 여전한 데다 인구와 가구 증가세 둔화, 내 집 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택시장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통해 시장여건을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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