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대형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의 `관치부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KB금융과 농협금융지주 새 회장은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고, BS금융지주 역시 관이 개입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인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금융회사 뿐만이 아니다. 거래소 이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 내지 관료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하마평이고, 산은금융 역시 공공연하게 정치 영향권 안에 있다. 은행연합회나 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주요 기관들 역시 관료 출신들의 수장 출신이다. 공공기관 성격을 띤 여타 유관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나 감독원 고위 인사들이 관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말을 아끼는 스탠스로 돌아섰지만 본격적인 관치의 계절이 돌아온 분위기다.

금융기관에 대한 관료 출신 수장의 임명과 정부개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주주도, 내부 직원 출신도 아닌 `낙하산' 인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제왕처럼 운영하는 행태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

`관치'에 대한 비난도 그래서 한결같다. 비정상적이고 경쟁력을 훼손하며 위험천만하며 부도덕하다는 얘기다. 임기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모한 도전이나 단기 호재성 이벤트를 꾀하거나, 반대로 임기내에 보신주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관치의 폐해로 지목된다.

하지만 동시에 `관치' 대신 조직 내부 출신의 `내치'가 맞다는 식의 반대 주장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지만, 낙하산 출신의 `제왕' 대신 내부에서 정치권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거나 집단 권력독점 체제로 경영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울 필요가 있다.

모 지방 금융지주사만 하더라도 회장 중심의 학맥과 인맥으로 엮인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장기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금융당국과 공사,공적기금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신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사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조직내부 결속을 다져온 지 오래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객관적인 경영지표나 성과보다는 조직을 장악한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기 십상인 구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노조를 앞세워 `낙하산' 인사에 항의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반대 여론을 형성한다. 동시에 기득권을 가진 내부 경영진은 자연스레 `정의'로 인식되면서 여론의 보호를 받는 식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그동안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경쟁력을 키워본 적이 있었냐는 냉소적 평가는 관치를 배척하자는 것이지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내치' 형태의 경영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지적해야 할 것같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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