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원(KDI)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모니터링그룹(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Group, 이하 RMG)은 20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ㆍRMG는 "주택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 약 0.5%의 중계수수료, 이사와 기타 비용 들이 합치면 주택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p를 낮추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득세 과표는 2006년 전후 실거래가 적용으로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p가 낮아져서 주택 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올랐다.

KDIㆍRMG는 또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거래 가능한 유효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며 "세제지원확대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유도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DIㆍRMG는 아울러 "향후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 도시의 재생사업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구역지정, 민간개발에만 의존해 나타나는 사업성 위주 진행, 자체자금조달구조로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의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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