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강력 반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통사들은 날선 대립을 지속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통사들은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방안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안에 대한 불신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안중에서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20일 미래부는 이미 기존 방통위에서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을 포함한 '1.8㎓ 및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SKT와 LGU+는 할당방안 중 KT의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경매안이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SKT 관계자는 "미래부가 발표한 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중 다수는 KT가 7조원 이상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KT 인접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KT가 경매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돈을 더 내고 인접 대역을 할당받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이통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LTE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데이터 속도를 기존보다 2배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LGU+ 역시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의 경우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해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이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반대에 서 있는 KT 역시 미래부가 발표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늦추는 기본 조건에 대해 반발했다.

KT는 "미래부 할당방안의 서비스 개시 시기 및 지역 제한 조건 때문에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 지역은 올해에 광대역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며 "경쟁사가 LTE-A 기술(CA)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 및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4안에 대해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 무소신' 방안"이라며 "낙찰가 비교안은 지나친 과열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사들이 정부의 추가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할당안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할당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는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 이용효율성, 공정경쟁, 적정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보완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 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해 6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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