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고양, 파주, 김포, 용인 등 경기 4개 지역의 아파트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 정책 실패로 침체를 겪는 고양, 파주, 김포, 용인 등 4개 지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2기 신도시에 속하는 이들 4곳은 원거리 출퇴근을 유발하는 수도권 반경 20∼35㎞ 범위인 데다 개발 초기라 광역 인프라가 미진해 입지 요인이 열악하다.

또 2007년~2009년 사이 집중적으로 건설돼 공급 시기가 겹치고 호황기에 토지를 사들여 고비용 구조를 띠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판매가 어렵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됐다.

결국, 경기나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공급정책 실패의 영향도 큰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는 4개 지역 공급 과잉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연장, 하우스·렌트 푸어 정책의 우선 시행, 한시적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적용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이들 4개 지역의 과잉공급 공포가 수도권 주택시장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며 "개별 대책 외에도 개발사업 취소나 축소 등 근본적인 공급조절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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