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안DP 이통3사 모두 '앓는 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정해 발표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안에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매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인접대역 할당이 경매안에 나왔다며 KT 특혜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KT도 두 경쟁사의 담합이 우려된다면서 미래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밴드플랜1과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2 등 2개 방식을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선택해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매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미래부가 확정한 경매안에 대해 이통3사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 탓에 심각한 경쟁 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 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인접대역 할당 때문에 경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돼 하나 이번에 발표된 할당 방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환경의 심각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방안이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가져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음에도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세에 KT는 경쟁사인 양사의 짬짜미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KT는 "이번 경매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결국 KT를 LTE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서로 담합해 밴드플랜1의 입찰가를 함께 올리는 것 외에도 의도한 만큼 금액을 올리고 나서 포기하거나 다른 대역으로 옮겨가는 등의 다양한 복안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T는 "경쟁사의 담합 소지와 과열 경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현행 법률상 담합 같은 부정행위를 통해 전파자원을 확보하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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