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의 여의도 24시>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이관 `동상이몽'
<이성규의 여의도 24시>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이관 `동상이몽'
  • 이성규 기자
  • 승인 2013.07.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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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금융감독원의 제재권을 금융위원회로 일부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놓자 금감원이 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 노조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공개 질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개 질의서에는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이 금감원 역할과 소비자보호에 맞지 않는다며 원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최 원장은 아직 제재권 이관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가 TF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금감원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제재권 이관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200명도 안되는 조직으로 제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제재권을 가져가면서 제대로 된 제재권을 행사하려면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게 뻔 하다"고 말했다.

즉 금융위가 조직 확대를 위해 제재권 이관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감원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TF에 참여한 몇몇 대학교수가 금감원의 제재권 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이 TF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했기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제재권 이관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가 나서서 제재권 이관을 주장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권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제재권 이관 문제가 금감원 입장에선 절박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융위 내부에선 제재권을 가져와도 그만이고 안가져와도 그만이라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권을 금융위가 꼭 가져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아울러 제재권 이관으로 (금융위가)조직을 늘리려 한다는 오해도 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가 개편안을 내놓기에 앞서 금융위 관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금감원으로부터)제재권을 가져오자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며 "제재권 문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이고, 제재권 이관 여부는 추후 논의해도 될 문제다"며 "현재 TF가 내놓은 개편안을 (금융위가)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제재권 이관 문제도 신중히 재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금융증권팀장)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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