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삼바 축제' 이대로 끝나나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삼바 축제' 이대로 끝나나
  • 승인 2013.07.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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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국내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브라질 채권 투자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특히 브라질 채권 가격이 급락해 그동안 경쟁적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판매해온 증권업계가 곤혹스러워졌다.

브라질 채권 판매액은 삼성증권이 누적 기준 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래에셋증권도 1조4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브라질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부과했던 6%의 토빈세(Tobin's tax)를 철폐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증권사들의 브라질 채권 상품 판매가 증가 일로였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브라질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잘나갈 때에는 두 자리였던 터라 투자자들이 받는 충격은 적지 않을 듯하다.

이 부분에서 브라질이 금융거래세의 일종인 토빈세를 폐지했는데도 외국 자본들을 중심으로 브라질 이탈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원인에 대해 국내 증권투자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브라질 시장의 불안 원인은 펀더멘털 부진과 헤알화 환율 급락에 기인한다. 브라질 정부가 연달아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와도 연간 1%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반면 지난해 브라질의 물가상승률은 6.5%에 달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채권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헤알화 절하폭으로 상당 부분 상쇄된다는 취약점이 부각됐다.

이런 상태에서 토빈세 폐지라는 세금관련 부양책만으로는 외국자본 유출입을 안정시키기엔 그다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토빈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전반을 강화해 국가단위의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식이나 채권, 외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부의 심각한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뿐더러, 외국인투자자들의 증시 비중을 고려할 때 투기적인 이들의 자금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자본이득세 강화를 주장하는 측의 요지다.

한 대형 금융투자사의 임원은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이고 유동성 좋은 주식시장이 전세계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 정도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올해 9월께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여파가 발생하기 전에 단기 투기성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도록 (과세정책을 통해)유도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선 좋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으로 5년간 2조8천5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그동안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해 제공하던 세제 우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요점이다.

물론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부를 포함해 반대하는 측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아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최근 한 국내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은퇴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가 줄어들며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본소득세 폐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현 주식시장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은 다른 투자대상과의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토빈세 폐지 이후 상황을 볼 때 핫머니 규제를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서의 과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일각의 시각은 신선해 보인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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