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6명의 전국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방침에 반발했다.

전국시도시자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일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취득세 완화 등의 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지난 2005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부동산 경기는 가격전망에 따른 구매수요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취득세 인하조치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또 취득세 감면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대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측면뿐만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취득세를 내리고 이에따른 세수보전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거래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시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등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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