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의 여의도 24시> 금융위의 불통 논란
<이성규의 여의도 24시> 금융위의 불통 논란
  • 이성규 기자
  • 승인 2013.07.1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소통은 사라지고 불통만 남았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지 않기로 한 금융감독체계 TF의 개편 방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당사자인 금감원이나 이해 관계자인 금융회사를 포함한 외부 여론 수렴 절차까지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하면서 금융위의 불통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국무회의 상정 일정 등 비밀유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까지 함구로 일관하면서 여론과 국회, 금융회사로부터까지 비난받는 상황이다.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조직을 쪼개면서 금감원의 힘은 빼놓고, 금융위의 권한은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금융감독체계 TF 개편안의 재검토 지시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금감원도 겉으로는 금소원의 금감원 분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만 금소원의 분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만약 금감원도 금소원 분리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끌고 간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의 대응 행태다. 금소원을 분리하면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외부와 소통을 철저히 막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금소원 분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소원의 분리가 정책 방향으로 확정됐다면 금소원이 어떻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인지 금감원과 금융회사, 여론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문제는 금융위만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팀장)

sglee@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