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4.1부동산대책과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난 상반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 등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오리무중입니다. 이에 따라 연합인포맥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부동산 상황을점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문단인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 위원들에게 문의해, 서울 강남ㆍ강북, 경기 남부ㆍ북부, 인천, 충청, 호남, 대구, 부울경 등 지역별 상황과 분양, 개발시장 등 총 11건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유주연 벽성대학교 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12일 부동산 시장의 키를 쥔 서울 강남지역이 하반기에 반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낮은 시중금리와 공급부족, 심리개선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모든 여건이 안좋다"며 "여기에 거시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강남시장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를 통해 살펴도 하반기 시장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개포주공은 성수기ㆍ비성수기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전형적으로 투자수익에만 영향을 받는 곳"이라며 "취득세 감면 종료영향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주연 교수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택거래량이 줄면 급매만 거래되며 가격이 빠진다"며 "이는 전세수요만 키우며 결국 매매와 전세를 활용하는 금융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량 확보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세력이 없다고 봐도 된다"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항시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란 게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있기 마련인데, 취득세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며 "취득세율이 낮아지면 거래가 늘어 세수보전이 된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정권초에는 정책이 강하게 나와야 유지될 수 있다"며 "어차피 정책은 4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주연 교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는 '백화점 매출의 75%를 상위 15%의 고객이 창출한다'는 원리를 주택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최초주택구입자의 증여세 부담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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