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3시 전국지차체장은 취득세 문제와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왜 정부가 나서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문제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국 시도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 외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며 "대응책으로 제시한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자에 한정된 취득세를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로 보전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다"며 "또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것도 국세감소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발표하고, 인하 폭과 시행시기 등을 8월말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억원 이하 부동산은 2%, 9억원 초과는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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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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