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니어재단 정덕구 "中, 중성장 국가로 전환 과정"

"대출금리 하한 철폐는 금융개혁 출발점 의미"

(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중국은 현재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NEAR. North East Asia Research) 이사장은 24일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니어재단은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8월에 설립된 순수민간자본 연구기관이다.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모순(矛盾)'으로 표현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 중성장 국가로 가야 하는데 내부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양책을 잘못 썼다가는 내부의 문제점을 더 키우게된다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체제가 오랫동안 경제적 모순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하며 만약 중국이 안정적인 중성장 국가로 연착륙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더욱 중국을 무서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충남 당진 출생(48년생)으로 배재고와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1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이사장은 국세청을 거쳐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금융실명단 부단장, 국제금융국장,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17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외환위기 초기부터 협상과 극복과정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에 '외환위기 징비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중국 성장률에 대해 여러 예상이 많다. 중국 정부는 7% 이하 성장률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7.5% 성장률이 가능하겠는가.

▲ 성장률을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하방 위험이 있다. 수출이나 대외거래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데 내수로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중국 국민이 소비하지 않는다. 내수를 키우려면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내수를 촉진하려면 서비스를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물적 서비스보다 인적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민간 부문 스스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또,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첫째로는 중국은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8% 수준에서 6%까지 떨어졌는데 중국도 그 단계에 있다.

둘째는 앞서 말한 고임금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이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은 이제 중국에서 어려워졌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고도화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는 문제다. 광둥(廣東)성 지역에서는 제조업체가 문을 닫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다. 중국도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됐다. 더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대는 지났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중국 경제에 큰 문제점이 터진다는 말인가.

▲ 중국 경제는 과대평가할 수도, 과소평가할 수도 없는 묘한 모순 덩어리다. 이러한 모순을 관리하는데 미국식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망한다. 중국은 중국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 경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시장 체제로 넘어가는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시장 체제하에서도 공산당과 체제적인 일체감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실험을 이제부터 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연착륙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강하게 오래가면 중국도 모순적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써야 하나.

▲ 섣부른 부양책은 경제 내부의 문제점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봉합해놓은 문제점이 실밥(공산당 체제)을 뚫고 터진다는 뜻이다. 리커창(李克强) 중심의 경제정책 프레임은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성장률이 만약 7%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 구조조정 등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역설적으로 정부 투자에 의한 부양책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단기 부양책에 그쳐야 하고 장기적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한다. 중국 정부는 될 수 있으면 부양책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양책은 최후의 보루 수단이다.

-- 대출금리 하한을 철폐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 금융개혁의 상징적인 스텝이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정은 가격이나 규제 개혁, 두 번째는 개방체제, 세 번째는 구조조정, 네 번째는 금융감독이다. 이는 과거 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하면서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개발한 모델이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중국은 금융개혁의 출발점에 선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다.

-- 환율자유화는 언제쯤.

▲ 아직 멀었다. 조금씩 갈 것이다.

-- 중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내부 모순을 끌어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꾀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실밥을 잘 봉합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다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넘어가면 역시 만만치 않은 내부 모순을 안은 한국이나 일본 등이 더욱 중국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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