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취득세율 인하가 서울의 단기주택거래를 14% 증가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주목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에서 "과거 취득세 감면기간의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월 7천호, 서울은 월 1천호 정도 주택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취득세 인하가 전국은 월 10%, 서울은 월 14%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며 "장기적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주택거래량은 2008년 -5.2%, 2009년 -6.7%, 2010년 -32.6%로 감소하다 취득세율이 1%p 인하됐던 2011년 22.9% 증가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 기간이 3개월에 그쳤던 2012년에는 다시 -20.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2012년은 감면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감소 추세가 감면기간동안 완화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누진적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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