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어려운 건설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시장은 일부 대형사에 국한된데다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등 마땅한 대체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또 먹거리 차원뿐 아니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SOC 투자 확대가 요구됐다.

다만 SOC 투자 확대보다 정부지원에만 기대는 '좀비 건설사'를 솎아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5조5천억원에 달했던 SOC예산은 이후 2010년 25조1천억원, 2011년 24조4천억원, 2012년 22조6천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당장 국내건설 수주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건설 공사수주액은 8조8천28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8%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공공부문(3조3천762억원)은 14.9%, 민간부문(5조4천522억원)은 40.5%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향후 4년간 SOC투자를 12조원 삭감하기로 하자 건설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크게 늘렸던 SOC예산을 정상화하려는 것인데다, 이미 SOC는 충분히 공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OECD 34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며 "SOC 스톡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2009년 27조7천억원 매년 1조원씩 늘고 있다"며 "SOC 투자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의 대안으로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SOC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건설·이전·운영형 수익사업(BTO)은 건설기간동안 20%의 자기자본비율이 요구돼, 5% 비율인 광명역세권 PF 등 공모형 PF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건설투자자(CI)와 재무적투자자(FI), 운여투자자(OI) 등은 배당이 아닌 시공권과 대출권, 운영권이 주요 수익원"이라며 "자기자본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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