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포폰·해외밀반출 방지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휴대전화 가입 시에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자신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해 조치할 예정이다.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또한,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Kill Switch' 기능을 탑재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휴대전화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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