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경영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IT 기술혁신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혁신경쟁 유도를 위한 경쟁당국 개입강도는 시장 내 성숙도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경쟁당국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경쟁사업자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혁신"이라며 "우선 인터넷포털과 소프트웨어, 서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과제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입법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행 제도로 규율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필품과 금융, 교육, 보건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의 경우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도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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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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