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 1천116개중 862개(77.2%)의 공사에서 3천588회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으로 애초 67조6천550억이던 사업비가 10.6%(3조6775억원) 증가해 공사규모가 71조4천222억으로 커졌다. 공사당 평균 설계변경 횟수는 4.2회, 개별 사업비 증가율은 5.4%였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실시된 992건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은 6건(0.6%)에 불과해,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에 역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비 증가액으로는 국토부(5개 지방청)가 1조6천563억으로 가장 많았고, LH공사가 1조1천887억, 철도시설공단이 6천813억 순서였다. 이중 LH공사의 설계변경은 주택 분양가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김태원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사업 사업비 증가율은 10.1%로 나타나, 한국도로공사의 0.1% 증가율과 큰 대조를 보였다.

김태원 의원은 "대부분 공공공사는 장기간 계속돼,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설계 당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하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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