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서울시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으로 무상보육 시행전 5천474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책임지는 분담구조로 그동안 갈등을 빚었다.

타시도와 같이 50% 지원은 어렵더라도 40% 수준까지는 재정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약 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비 부족분은 3천708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방비 지원금 1천355억원을 감안하면 2천353억원이 최종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올해 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지방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6천900억원을 찍은 적이 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