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대신해 사회가 진로와 경력지원을 관리하는 'CollA'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16일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바로 서야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진로의 문제는 인격체로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다"며 "과거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뤄졌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가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국경제교육협회와 CollA'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라며 "진로와 경력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청소년의 이력을 관리하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교내와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주 한국경제교육학회와 토론회에서 제안됐던 'CollA'의 의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만들어진 'CollA'는 공동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의 'Collaborate'와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의 'Aid'가 결합한 것이다. 사실 이번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기존 취약계층대상의 지원 프로그램들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제공되고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은 것들을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취약청소년들에게 가정을 대신해서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발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도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있다면.

▲지난 8월 발행한 취약계층 청소년 문제가 계기가 됐다. 직업도 기술도 없는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어린 청소년 시절에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관심과 돌봄 속에서 자랐다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본 20대 청년의 또 다른 사연도 비슷하다. 이는 몇몇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많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의 현 상태가 이번에 경제교육협회와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까' 고민해야 할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우리 청소년들이 좌절과 패배만을 학습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사실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제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느 뭐라고 생각하나.

▲결국,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면서도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가 좋은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하지만, 청소년들 처지에서 구축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공급자, 즉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편의성에 맞춰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행사로 그쳐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나아가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예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번 사업추진이 힘들지 않을까.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9.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5%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령인구의 증가 등을 볼 때 복지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

예산 집행에서 국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나 자신도 국회 예산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과 부처 협조체계 마련도 강구할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스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아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지원제도를 잘 통합하고 운용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학교별로 운용되는 '나이스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할 수도 있다.



--사회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박근혜정부도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소년의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화되고 통합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도 사람이고, 해결책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인생 전반에 대한 경력을 관리하고 경제관념을 확립함으로써 성인이 된 이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위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물론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것도 기본이다. 최근 진행하는 '을지로위원회'도 이런 맥락이다.



--취약계층의 청소년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계획이 있다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시발점이다.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공공재에 대한 평가의 잣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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