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동양그룹 사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라며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 등 동양 관계자들은 물론 정책과 감독을 직접 담당했던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저축은행과 동양 문제 모두 지난 2008년부터 인지되기 시작했으나 저축은행은 2011년 초, 동양은 2013년에서야 현실화됐다"며 "두 사안 모두 정책적 고려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원칙적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확인한 후에도 1년이나 방치했고, 지난 2012년 7월 금감원의 뒤늦은 관련 규정개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개정과 시행을 다시 1년4개월이나 지연하여 결국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독자신용등급제 도입을 발표한 뒤 기업측 사정을 고려, 일정을 연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실한 동양계열사들이 투자적격등급을 받는데 일조하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금융위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며 "하지만 현 상황이 마치 금융감독원만의 잘못인 냥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민간특수법인으로, 자본시장법 426조, 438조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조사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고, 법률적 책임은 결국 금융위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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