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은 22일 대주보 국정감사자료에서 "최근 3년간 대주보의 PF보증 87건 중 63건이 시공순위 100위 이내 대형건설사"라며 "중소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대형건설사가 PF대출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조 3천568억 원으로 보증승인금액 4조 9천810억 원의 87.5%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올해에도 시공순위 8위인 현대산업개발 1천 600억 원, 12위인 두산건설 895억 원 등 20위 권 이내 건설사가 전체금액의 32%인 3천935억 원을 이용하는 등 대형건설사 집중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상품은 사업자의 PF 대출원리금 상환을 대주보가 책임지는 것으로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보증액은 최저 500억 원에서 최고 5천억 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400위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500가구 이상인 건설사는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6천90억 원, 2011년 1조 266억 원, 2012년 2조 1천289억 원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조현룡 의원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승인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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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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