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한주택보증,사업장 사후 관리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업장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이 28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67개 사업장 중 약 43.3%에 달하는 29개 사업장이 사고 당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보는 분양 보증 뒤 주택사업장을 공정률과 분양률의 차이에 따라 정상·주의·관리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하지만, 29개 사업장은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의 사업장 중 3곳은 사고 전까지 정상으로 분류됐다.

조현룡 의원은 "비록 시공사의 자금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분류되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은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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