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재정문제에 신흥시장 부각..국고채시장 올해 1.4조 유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유동성 공급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유동성 홍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발행한도에서 차환용 발행을 제외, 국고채 일부 종목의 스퀴즈 현상을 막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의 국고채 발행한도를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국채발행 한도를 발행총액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의 주요 관심사는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국고채를 발행해 다른 국고채를 상환하는 차환용 발행은 재정건전성과 관계없는 이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수의 선진국들이 채권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행한도를 순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추진의 배경에는 해외 자금의 급격한 국채시장 유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국고채 일부 종목의 금리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응할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장외시장에서 7조원 어치의 국고채를,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는 1조4천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ECB(유럽중앙은행)가 지난해 말 4천890억유로를 3년물 장기대출에 배정했고, 영국 영란은행(BOE) 역시 최근 500억파운드의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봇물처럼 쏟아지는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가 국내에 유입된 결과로 추정된다.

시장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문제되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 정부에 원화국채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딜러는 "미 연방준비위원회 역시 상반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QE)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외적인 리스크가 축소되는 가운데 특히 유럽계 중앙은행들이 펀더멘털이 양호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고채 일부 종목의 교란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에도 외국인이 국고3년 경과물 10-6호를 70% 이상 독점하면서 유통물량 부족현상으로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바 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차환발행을 통해 물량이 부족한 종목을 시의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한도 기준을 순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다른 종목과의 교환제도 등이 이미 시행중이지만, 차환발행에 비해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한편 지난 2008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만 국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수가 초과징수되는 경우에도 이를 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고, 국채 만기를 적극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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