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성린 의원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과세"
<인터뷰> 나성린 의원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과세"
  • 황병극 기자
  • 승인 2013.11.15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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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자금이탈 우려…아직은 걱정할 단계 아니다

-창조경제 해설서 발간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남승표 기자 =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금융시장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한다는 국정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이다.

정책위 부의장을 벌써 3년째 맡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경제 및 금융파트를 총괄하는 3정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창조혁명'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실행하기 편'과 '전략 세우기 편' 두 권으로 구성됐는데, 창조경제에 대한 해설서 성격이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약속했는데, 아직도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며 "아울러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고민을 창조경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세 없는 복지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여당의 입장은 2단계 증세론으로 보면 된다.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가 아니라 먼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세수를 늘리고, 불가피할 경우 국민 대타협 등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논의가 전개되면서 해외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급격하게 외화자산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만, 당장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앞으로도 정책정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려 선진국으로 가는 게 목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계에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한민국 창조혁명'이란 책을 펴냈는데, 사실 창조경제에 대한 해설서는 처음이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

▲책을 두권으로 나눠 1권에서는 사례를 들어 창조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2권에서는 창조경제의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 정부 17개 부처가 계획 중인 창조경제 실행전략을 요약 설명하고, 산업이나 기업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안했다. 이 두 권을 읽고 나면 창조경제에 대한 감이 잡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설 것이다.



--이번에 책을 펴낸 특별한 취지나 의도가 있다면.

▲두가지 의도에서 책을 펴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약속했다. 이중 경제민주화는 18개 법안의 통과 등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반면, 창조경제는 공무원조차 잘 모를 정도로 국민께 알려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고민이다. 이대로면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간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감세나 규제완화, 개방확대, 공기업민영화, 신성장산업 육성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정책을 쓰기는 어렵다. 결국, 창조경제밖에 답이 없다.



--최근 증세와 복지 확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증세 없는 복지는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당은 간접증세, 야당은 직접증세를 말한 것이다.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는 없지만, 증세는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할 것이 세수확보인데, 일단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다 거둬보자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 지하경제양성화, 금융자본소득 과세강화 등이다.

이래도 안 되면 국민을 설득하고 대타협을 통해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를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2단계 증세론인다. 바로 직접증세에 들어가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선 공약에서 재원마련 방법을 다 강구했다. 대선 마지막에는 약간 무리한 것도 포함됐는데 조정 중이다. 세수 확대를 통해 50조원 마련하고 나머지는 정부지출축소 내지는 조정을 통하면 5년간 1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경제성장을 통한 증세다. 1% 성장하면 2조원의 세수가 들어온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포함하면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제안취지를 말씀해달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법안은 거래가 아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에 맡겼더니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고한다.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그래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잘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 여당 내부의 불만은 지난 반년동안 보여준 성과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현오석 부총리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가져왔는데,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통과가 안 됐다. 이러면 누가 부총리가 된들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만 미루지 말고 직접 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도 야당을 찾아가서 직접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양적완화로 자본 유출입이 커지고, 환율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 양적완화도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 그동안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환율이 하락해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는데, 반대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양적완화 중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느냐는 걱정과 함께 오히려 환율도 조금 오르기도 했다. 또 해외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우려도 있다. 급격하게 외화자산이 빠질까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가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면 된다.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핫이슈다. 국내 통화정책방향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현재 금리정책은 한은이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더 낮췄으면 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낮춰왔다. 더 낮추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기준금리 말고 LTV, DTI 같은 것도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기준금리와 별도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미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생각하시는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달라.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정책정치를 내세웠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려 선진국으로 가는 게 목표이며, 그것을 위해 정계에 남아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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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트 2013-11-16 00:16:40
좋습니다. 주식시장도 도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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