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개발원(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LH 부채증가 원인과 대책 진단'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이노근 국토교통위 의원이 주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LH의 비임대주택부문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4%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택지사업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비임대주택부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심사기준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방지할 것과 토지나 분양주택 등 매각이 가능한 재고자산 33조9천억원을 처분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LH의 비임대부문은 자산 100조3천억원 가운데 금융부채가 67조3천억원으로 LH 전체 부채 증가의 주범이다.
반면 임대부문은 수익성을 악화하는 주요인이다. 자산 67조4천억원 중 금융부채는 36조7천억원에 그치지만 한해 영업손실이 4천844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그는 "임대주택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임대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급물량도 조절해야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운영 측면에서 임대주택부문을 민간위탁이나 매각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금 19조3천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부채를 축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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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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