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려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줄이고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LH 재무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이노근 국토교통위 의원이 주최했다.

조 국장은 "LH는 최소 30년 이상 임대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할뿐 건설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 지원금이 적다 보니 구조적인 부채 누증 문제를 떠안게 된다"며 "분양전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LH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2~3년 만이라도 재정지원과 주택기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줘야 한다"며 "경제활성 정책 차원에서 주택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LH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