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연구원 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신윤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부담을 줄이려면 택지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원(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LH 부채증가 원인과 대책 진단'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이노근 국토교통위 의원이 주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LH의 비임대주택부문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4%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택지사업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비임대주택부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심사기준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방지할 것과 토지나 분양주택 등 매각이 가능한 재고자산 33조9천억원을 처분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LH의 비임대부문은 자산 100조3천억원 가운데 금융부채가 67조3천억원으로 LH 전체 부채 증가의 주범이다.

반면 임대부문은 수익성을 악화하는 주요인이다. 자산 67조4천억원 중 금융부채는 36조7천억원에 그치지만 한해 영업손실이 4천844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그는 "임대주택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임대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급물량도 조절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운영 측면에서 임대주택부문을 민간위탁이나 매각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금 19조3천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부채를 축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전에 LH의 부채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손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저금리 차입이 가능했다"며 "향후 세계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저금리 시대가 끝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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