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문제 주무부처 장관에 책임 물어야"(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신윤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LH 재무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이노근 국토교통위 의원이 주최했다.

조 국장은 "전날 기재부 장관의 발언대로 공기업 문제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책임져야 한다"며 "LH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LH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토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에)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LH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한국전력은 산업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에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게 조 국장의 진단이다.

조 국장은 "기재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주무부처 고위공무원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며 "이로써 공기업에 대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가장 적은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가 나설 때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며 "현오석 부총리가 감을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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