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개발금융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중소·중견건설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려면 최대 장애요인인 이행성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외건설진흥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 정부 기금화되어 운용됐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의 부도로 기금이 바닥나 폐지됐다.
해외건설시장은 국내 건설업의 위기 탈출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신고업체 기준 3.6%에 불과한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수주액의 97.5%를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창구 실장은 중소·중견사의 신용위험 때문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보증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며 진흥기금 부활은 이런 부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조성 규모는 올해 해외건설수주액과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연간 손해율을 고려할 때 1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정부의 해외건설 관련예산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향후 5년간 지원하거나 무역보험공사의 별도 기금항목 설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한시적 기금조성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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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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