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집중점검> 수출입銀, 1인당 복리후생비 1,100만원
<공공기관 집중점검> 수출입銀, 1인당 복리후생비 1,100만원
  • 이종혁 기자
  • 승인 2013.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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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의 수출입은행이 공기업 중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이유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105만5천원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4번째를 차지했다.

이번에 산출된 복리후생비는 2010년부터 3개년 평균치이며 이 중 555만2천원은 수은의 예산이고, 549만9천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구조였다.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수은은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2010년 26억9천만원, 2011년 30억7천만원, 2012년 31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정부는 수은 등 20개 공기업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사측의 모럴해저드와 맞물려, 민간기업이라면 쉽지 않을 단체협약을 체결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기관장 입장에서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무부처의 방관, 경영진의 해결노력 미흡, 경영평가상의 문제점 등이 합쳐진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은 등 중점관리대상 기관 20개를 중심으로 조기에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실시 등 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수은도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2014년 3분기말에 평가해 미흡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금액이 많은 지 여부는 유사기관과 비교해야 하는데 현재 유사기관들이 공공기관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방침상 복리후생비 지출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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