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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공공개혁ㆍ내수활성화 박차>
    황병극 기자  |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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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1.06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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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분야 국정구상으로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와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체질개선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을 통한 혁신경제,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예고 =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많은 수준으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자체의 방만·편법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정부도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공공부분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면서, 부채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감사원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올해 중점 감사과제로 공기업 방만 경영을 꼽았다.

    더욱이 감사원은 대규모 감사준비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는 금융·건설·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대통령, 엔저 우려에 내수활성화 대답 = 박근혜 대통령이 엔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수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언급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엔저에 대한 질의에 "엔저와 같은 외부환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출렁대서는 안 된다"며 "내수가 튼튼하게 뒷받침되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제체질 강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중소기업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환변동 보험 등 무역금융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엔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출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의 경제구조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이룬 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정책은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하는 구조를 견인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도 가장 큰 부분이 내수 부진이므로 내수 활력을 위한 미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정부 환율정책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수출 위주 경제구조에서는 원화 절하를 통해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있지만, 경제체질의 개혁은 일정수준 원화 절상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수출과 내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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