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정책,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운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정부가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정책을 제시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PBC라디오에 출연해 "(474정책은) 목표를 세우고 잘 해보자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4년 남았고 1인당 소득이 2만4천달러 정도인데, 3천달러를 달성하는 데도 6천달러가 돼야 한다"며 "지금 잠재성장률이 4%대인데, 무슨 수로 6%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4%대 성장하다가 2010년대에 2~3% 성장한다. 4%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4년간 4% 성장해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며 "474정책은 좋은 목표로 그것을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정 전 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서 과서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이 대단히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도 동의한다"며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현 정권의 현실인식과 접근방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친박세력,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깊은 장막 속에서 잘 보이지 않고 측근들이 전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혁신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공공부분 개혁에 대해 "공공부문의 어떤 개혁이든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FTA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이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규모를 늘리면 단위생산비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개념이 있다"면서 "철도의 경우 4천500㎞ 선로가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천600㎞밖에 안 된다. 그것을 둘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정책의 앞부분만 본 사람들은 민영화가 좋다 경쟁체제가 좋다는 식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공공부분을 개혁할 때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의료와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의료문제는 찬반이 왔다갔다해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외치고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일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기의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창조경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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