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통과에 법적대응 검토>
<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통과에 법적대응 검토>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2.0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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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카드업계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반발하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국회에서 원안대로 여전법이 통과되자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153명 중 150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여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제18조3의 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카드사가 업종 또는 규모별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해 업계에 적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카드업계는 설명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헌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당국의 일반적인 결정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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