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꽃으로도 휘두르지 말라"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꽃으로도 휘두르지 말라"
  • 승인 2012.02.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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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그리스 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시장은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되찾아가고 있고 유동성 역시 각국의 정책시행 또는 시행전망으로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다. 일부 피난처 역할을 해온 국가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자금유입으로 금리인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유럽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과 관련한 시장혼란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번 주 나온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리정상화는 대외불안으로 연기된 것이지 포기한 사안은 아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바와 같이 연중 만기도래하는 외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주 외국계 금융사가 작성한 리포트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제 3종세트(선물환 한도, 과세, 은행세)외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가 한국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규제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제는 한국의 `규제 만능주의'다. 이는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외국인 대상이나 내국인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성숙한 이견조정보다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서로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강제적 규제가 더 효율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치 또는 정책목적의 달성 외에는 주위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갈수록 자주 눈에 띈다는 느낌이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15년간의 검토 끝에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단지에 임의로 소형평형 비율을 강요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경우다.

자본주의 원칙의 훼손,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이러한 규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글로벌 위기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잠시의 자만이나 나태로 그 후폭풍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의 탈출에 필요하다하여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던 습관이 경제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역시 중요하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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