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팀 기회줘야…인플레보다 디플레 걱정할 때







<설훈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남승표 기자 =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원인을 정확히 보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진단하고 합의해야 한다."

설훈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에서 공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어느새 565조 8천억 원, 국가채무 446조 원을 넘어섰다.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과 긴축경영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설의원은 "지난 MB정권 때도 공공기관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늘어났다"며 "가장 큰 이유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증가 원인을 보면 거의 70%가 정부정책 실패인데 이걸 기관 탓이라고 돌릴 수 없다"며 "시간이 걸려도 정확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다수의 공공기관 임원진이 공석"이라며 "공공기관 인사문제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부채와 고용불안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난제라고 지목했다.

그는"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 경제팀이 창조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국가 경제정책을 여기에 맞게 소화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중견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고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설훈 위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도 공공기관 정상화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부채와 고용불안이다. 주택문제, 저성장 문제도 나오는데, 부채문제가 다른 것과 엮인 것이다. 지방부채도 엄청나다. 사실 폭탄이 지방부채다.

공공기관 부채도 500조 원을 넘었다. 그러나 여야의 해법이 전혀 다르다. 우선 공공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부터다르다. 철학의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왜 있는가. 영리추구 단체는 아니지 않은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채 원인을 찾지 않고 겉으로 나와있는 500조 원 같은 것만 본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봐야 한다. 실제로 정책수행이 43조 원, 해외사업수행이 13조 원 등으로 많다. 요금억제는 17조 원 정도이다.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해결책은 제시한다면.

▲공공부채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공론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서 나온 처방전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공공부채 정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공기관 요금 올리자, 노조 방만경영 운운하고 과도한 복지 거론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 간 이견조율이 먼저다.

노조를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제 와서 노조책임이다 기관장 책임이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법이 정확히 나오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안 된다는 말인가.

▲가계부채 1천조 원인데,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나. 서민 죽이기밖에 안 된다.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원인을 정확히 보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 원인이 어딨는지 진단하고 합의해야 한다. 거의 70%가 정부정책 실패인데 이런 걸 공공기관 잘못이라 할 수 있나. 단순히 요금만 올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수행 여부를 따져 기관장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300개 가까이 되는데, 현재 400명의 달하는 기관장이나 감사 또는 임원이 공석이다. 1년이 지나도 인사를 못하고 있다. 기관장의 책임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인사의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책임추궁 이전에 정부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지 따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개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전지전능한 것이 없듯이 낙하산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집단 내에서 권력체계에 휘둘리며 넘어간다. 자리보전책만 찾는 경향이 많다. 경제관료들도 전문가집단인 만큼 부패한 부분은 제거하면서 활용할 필요는 있다.

--현 경제팀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지금 당장 교체를 생각할 시점은 아니다.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장관들마저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기회를 주고 나서 하반기 정도에 개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창조경제에 걸맞은 경제팀인지, 창조경제를 잘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대한 견해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중견기업 육성이 답이라고 본다. 중견기업에 대한 견해는 여야가 일치하고 있다. 독일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중견기업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중견기업 육성하고, 창조경제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다. 관료들이 이런 식견을 찾아야 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많다.

--통화당국으로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한은이 원래 인플레이션 억제가 목표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한은의 고유기능과 목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결국, 고용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시사점은.

▲결과적으로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부분도 검토하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 돈만 버는 게 기업의 최고 목표가 되면 자칫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CEO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책임에 대해 고려하면서 경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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