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어느 때 보다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제재와 경고를 반복했지만 이통사들이 이를 무시한 듯 대량을 보조금을 살포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위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과징금 조치 이후 이동통신사들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보조금 과열에 대한 시장 조사 역시 병행하고 있어 시장 과열 주도자로 지목된 이통사는 두 가지 제재를 합쳐 최대 6개월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를 받게 된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추가 제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1천64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통사들은 소위 '2·11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이 벌어진 지난 11일 하루 전체 번호이동건수는 11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시장은 극히 혼란에 빠져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의 지표로 2만4천건의 번호이동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4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이동통신 3사 모두 지난해 방통위의 보조금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 집행은 방통위가 처벌 방침을 의결해 미래부에 처벌을 건의하면, 미래부가 처벌을 집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따르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 사상 최대 과징금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가장 높은 수위의 영업정지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시장 조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했고 다음 달에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내 새로운 상임위원들의 교체 전 이통사들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5명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25일 종료되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만큼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두 가지 제재를 합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사들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에 혼란해지자 서로 경쟁사가 주도하고 있다며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110%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 5% 성장'을 위해 무리한 목표를 세워 보조금 폭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 역시 "SKT가 공짜폰에 60만원 얹어주고 가입자 유치하고 있다"며 "11일 하루만도 보조금 최대 800억원을 쏟아 부어 번호이동 순증 6천명을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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