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보조금 경쟁으로 혼탁해진 휴대전화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임시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로비의 힘에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통법은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5일 개의한 2월 임시국회에서 14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단통법은 아예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미상정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19일 전체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방통위와 미래부 내부적으로는 단통법 통과가 불투명한 이유로 삼성전자 로비의 힘을 꼽고 있다.

실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역시 "단통법의 국회 통과가 생각보다 어렵다"며 "사실 제조사 중에 LG전자는 이 법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제조업체는 사실상 삼성전자로, 법안 통과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누구보다 국회의 상황을 잘 아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법안 통과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업무보고 당시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정부의 보조금 경쟁 억제 의지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반대하고 있지만, 통신업계에는 혼탁한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일 성명서를 내고 "비싼 휴대폰 가격과 과도한 통신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심의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로비 이외에도 여야 간 정치싸움으로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중 처리가 불가능해 단통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려면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5일전인 21일까지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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