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SVB 예금보호 발표 때 금융규제 결함 언급 막아

2023-03-17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정부의 이례적 구제 조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할 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융규제 결함을 성명에 포함하는 것을 막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두 은행이 빠른 속도로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원인이 금융 규제상의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려고 했지만, 파월 의장이 이러한 문구를 넣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연준은 웹사이트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 마틴 그루엔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회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FDIC가 모든 예금자를 온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SVB 해결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SVB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규제와 감독의 과실이 은행의 파산에 기여했다는 점을 포함하고 싶어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파월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처에 집중하기를 원했으며 결국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만 포함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법률과 규제 변화가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목적이었다는 내용이다.

다만 SVB에 대한 연준의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됐으며 결국 13일 연준은 은행의 감독과 규제에 관한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파월은 보도자료에서 "SVB를 둘러싼 사건들은 철저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연준의 검토를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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