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의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는 재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기지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압류를 유예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직후 HAMP를 시행하며 향후 3백만~4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지난 2011년말까지 177만건의 대출조건 변경 신청 중 93만3천건이 승인됐고, 연체 등으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76만3천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HAMP를 개시할 때 추정했던 소요 예산 750억달러 중 최근까지 10억달러만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압류를 완화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이 미온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HAMP의 자격 기준이 업계의 개별 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엄격해 조정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실패로 모기지대출 차입자들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미국의 200가구당 1가구가 주택을 압류당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주택 압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초기에는 재정자금을 통한 보증과 대출 확대 노력으로 대응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8년 당시 연방주택청(FHA)이 재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한 바 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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