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010년 지구지정 이후 4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가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대안을 거부하고 완전 해제를 원하고 있어 6월 말 나올 최종안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작년 말 예고했던 대로 광명 15곳 97만1천㎡와 시흥 9곳 77만㎡의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공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사업면적 17.4㎢(525만 평), 추정사업비 24조 원, 예상 보상비 8.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작년부터 보상이 진행되어야 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 대토 구입 등으로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구 내 총 근저당 설정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외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2018년 이후 단계적 추진 또는 주택지구 50만 평으로 사업면적 대폭 축소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문제는 2018년 이후 LH의 재무여건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축소개발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주민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구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지역의 처리방안도 난제 중 하나다. 전체 사업면적 17.4㎢ 중 90%에 달하는 15.6㎢가 지구지정 전 그린벨트였다.

현재로서는 지구지정 해제를 이유로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각종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다. 국토부가 지구지정 해제 뒤 시가화 조정구역 설정을 들고 나온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였던 지역은 다시 환원하기도, 해제한 채로 방치하기도 어렵다"며 "일단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터 놓고 모든 것을 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을)은 "정부의 귀책사유로 광명·시흥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데 대한 솔직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서 제외되는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며 "목감천 치수대책, 교통인프라 조성, 체계적인 개발계획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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