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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경계해야할부분이 바로 이런 형태의 일방적 기대다.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통화정책 영역까지 기대를 선반영했다. 시장의 과도한 기대는 양날의 칼이다. 그가 금융시장에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실망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의 생리가 그렇다.
<3년국채선물 일봉차트>
최 내정자가부동산의 마지막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겠다고 시사한 대목도 시장의 일방적 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에도 금융권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마지막 빗장이 LTV와 DTI라는 평가가 많다. LTV와 DTI 완화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경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관련 제도는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탓에 야권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최 내정자가 수장이 될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서로 선임이기는 하지만 LTV와 DTI가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그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경제부처 책임자. 시장의 섣부른 기대를 자극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융시장의 기대를 자극하는 대신 환율과 금리 등 거시지표 관리를통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균형점을 찾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조는 내수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감내해야 하는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쌓아 놓고도 대외환경 불안으로 투자를 늘리는 대신 국채 투자 등을 통해 돈놀이하는 데 치중하고있다.
세월호 참사가 겹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는 더 얼어붙었다. 참사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데내수를 구축한 정책까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도 될 일을 정부가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여행 산업 전체에 타격을 입혔다. 더 우스운 일은 이후에 업계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예산까지 동원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도 대내외 상황을 보고 균형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기댈 곳은 공공부문 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이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한다. 결국 공기업의 공공부문 지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구성원들을 '얼차려'시킬 때가 아니다.
이런 정책은 최 내정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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