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채무비율 '2007년 73%→2011년 102%'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한 결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07년 7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에는 102%로 무려 30%p 급등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일본의 2011년 국가채무비율은 금융위기와 대지진 등의 여파로 212%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19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1947년의 영국수준인 248%에 근접했다.

미국도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2011년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97.6%로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국은 2007년 47.2% 정도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90.0%로 4년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럽연합(EU)은 그간 지속됐던 재정 적자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으로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71.8%에서 2011년 95.6%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0.7%에서 35.1%로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유로 재정위기 등 경제 불활실성과 대내외적인 정치적 불안요인 등으로 앞으로 재정전건화 목표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미국의 경우 정부 예산안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본은 재정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안이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도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긴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재정부는 "한국도 또 다른 경제위기,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에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채무를 적정히 관리하고, 재정건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성장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c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eco28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