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처ㆍ기금 상대로 채권회수실적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와 기금들의 채권회수 실적과 회수과정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재정부는 15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권 규모가 5년만에 135조원에서 165조원으로 늘어나고 연체된 채권 역시 매년 4조원에서 6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채권회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평가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해양경찰청 등 16개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18개 기금이다. 재정부는 2010년 기준 채권현재액이 50억원 이상인 회계ㆍ기금 가운데 연체 채권이 전무한 곳을 제외한 43개 회계ㆍ기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지표는 채권관리계획과 집행, 실적, 활용 등 4가지 항목으로, 회수실적 뿐만아니라 회수과정도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주체는 각 부처와 민간 위원으로, 각 부처가 실적을 자체 평가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평가위원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주부터 한 달간 부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6월까지 전문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7월 초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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