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민감한 외국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외화유동성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주식과 외화예금 등 거주자의 외화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 간 동조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내외 주가동조화에 대한 대책으로 외화유동성 구조 개선과 헤지펀드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거주자의 해외자산 증가로 외화유동성 구조를 개선하고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환 노출된 거주자의 해외자산 증가가 외화유동성 우려를 줄이고, 외국인이 주식을 투매할 유인을 낮출 뿐 아니라 주식 투매시 외환시장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인 투매의 충격을 쉽게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헤지펀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아 쉽게 버블이 형성되곤 했다"며 "그러나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높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버블에 대한 우려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위험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국내외 금융시장의 지나친 동조화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외국인이 쉽게 국내주식을 대량 투매할 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배당이나 이자와 달리 주식 매매차익이 기본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원칙과 금융상품간 조세형평성, 선진국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자본차익과세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되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이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내 주식을 성급하게 투매할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용인해 외국인의 투매를 보다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주가 일일 변동 제한폭의 확대나 폐지도 고려할 만 하다"며 "지난해 8월 주가 급락시 외국인이 사전적으로 주식들의 투매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투자자금을 대량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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